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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文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평가 ‘극과 극’

여야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 대해 극과 극의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호평한 반면 국민의힘은 “자화자찬과 독주 선언으로 가득했다”며 혹평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안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한다”며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한 힘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의 역량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4년 연속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문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에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초당적 협치 강화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50 탄소 중립’의 목표를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오늘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낙연 대표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잘 짚어주셨다”면서 “당도 그런 문제의식과 코로나19 이후 준비에 대한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이 국민의 그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아픈 현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졸속 임대차 3법으로 부동산 시장이 난리인데도 정작 그 법들을 조기에 안착시키겠다니 국민들 주거 안정은 저 멀리 사라진 듯하다”며 “우리 국민을 총살한 북한의 만행에는 침묵하면서 그저 외쳐보는 ‘국민의 안전한 삶’은 슬프도록 공허하다”고 질타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디지털 뉴딜’이니 ‘그린 뉴딜’이니 대통령 임기 중에 마치지 못 할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555조 8천억 천문학적 예산을 요청하는 동안, ‘공시지가 인상’ 소식에 국민들은 또다시 ‘세금 폭탄’ 맞을까 가슴을 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40%가 마지노선이라던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끌어올리며 5년 단임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당겨 거덜내서야 되겠느냐”고 비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에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과 환담하려고 간담회장에 가려다 청와대 경호원들로부터 ‘몸수색’을 당한 데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박 의장은 문 대통령의 입장 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와 야유가 그치지 않자 “철저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주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인데, 접근을 막은 것도 황당하고 야당 원내대표를 접근 금지시키는 수색의 대상으로 봤다는 것도 황당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주 원내대표는 ““나는 수색 당하고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고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고) 나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문 대통령과 사전 간담회에 불참했다. 김 위원장의 불참에 대해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은 출입기자들에게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특검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한 항의 표시로 문 대통령과의 사전 간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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