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2단계로 1단계 낮추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인 만큼 이번 조치가 시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낮춘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인천 등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인천은 PC방, 오락실, 학원, 이·미용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7만2천900곳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 종전 오후 9시까지이던 매장 운영시간이 10시까지 늘어난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도 같다. 대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방역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면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영업 제한 시간이 1시간 늘어 오히려 시민에겐 ‘(현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다. 2∼3주 지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며 “거리두기가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도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면 5인 모임 금지 조치도 풀릴 것이라고 시민은 기대하고 있다”며 “수도권은 현재 1주간 하루평균 확진자 발생 숫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해서는 안 되는 상태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좋은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관리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제4차 대유행을 우려하며 방역 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다음달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0∼500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라며 “치료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미리 더 늘려 4차 대유행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거리두기 완화를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찾는 어려운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큰 어려움과 고통에도 방역에 협조해 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이라는 해석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19가 완전한 안정세에 들어서지 않은 상태인 만큼,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 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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