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1989년 화성군과 분리돼 시로 승격된 이후 현재 인구 24만명의 경기 남부 주요 도시로 성장했다. 1989년 5만명의 인구에서 24만명의 도시가 되기까지 주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행정 변화가 있었지만 30여년간 변하지 않은 단 하나가 있다. 바로 교육 분야에 있어 2개 지자체를 관할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오산시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2008년 오산소방서의 관할 조정, 2019년 오산경찰서 개서 등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행정조직이 변화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이 시행된 1991년 이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오산·화성의 교육담당 기관으로서, 지자체별로 분리되지 못한 채 2개 시 114만명의 인구와 17만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남아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내 2개 이상의 지자체를 관할하는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에 한해 지원센터를 만들어 오산시에는 2019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내 오산교육지원센터가 개소했다. 하지만 센터 8명의 인력과 학교지원 등의 일부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늘어가는 오산시의 교육 현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인구 90만명의 대도시인 화성시 교육 현안에 있어 교육지원청 조직, 예산, 인력 등의 역차별도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오산시는 내년부터 세교2 신도시 본격 입주로 늘어나는 아파트 수요와 다가오는 운암뜰 복합개발 등 급속한 도시 성장이 계속돼 신도시 내 학교 설립, 학교 증축 등의 과밀학급 해소, 코로나 이후 급격해진 교육격차 문제 등 도시 성장과 함께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오산교육을 전담하는 오산교육지원청의 설립만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즉 오산교육지원청 설립은 결국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이 명시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교육부가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다행히 새로운 교육부 장관이 선임됐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의지도 분명하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며 교육부와의 소통으로 오산교육의 미래가 달린 오산교육지원청 설립 문제를 하나씩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선 8기 오산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 지난 30년간 유지됐던 각각 인구 6만명이 넘는 거대 동인 대원동·신장동의 분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행정조직은 기관의 논리로 복지부동하는 것이 아닌 시민의 수요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의 분리는 단순히 교육행정 기관을 분리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오산시 학생, 나아가 오산시민의 교육기본권을 확보하는 문제다. 오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오산교육지원청이 하루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이권재 오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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