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 10년째 표류... 동두천시 ‘총력투쟁’ 배수진

박형덕 시장 ‘긴급 기자회견’
정부에 약속 이행 촉구 성명
市 존폐 위기… 인내심 한계

“미군기지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의 무관심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투쟁하겠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28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약속한 미군기지 반환 10년 미이행을 성토하는 ‘미군기지 반환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시장의 이날 대정부 전면 투쟁 선언은 정부가 동두천 미군기지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최근 용산 등의 미군기지 반환을 발표한 것에 대한 표명이다.

앞서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지난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인천 부평과 연천, 창원, 용산 등 29만㎡ 규모의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으나 약속했던 동두천 미군기지는 모두 빠졌다.

박 시장은 “지난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합의로 지난 2008년까지 반환하겠다는 약속에 이어 지난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으로 지난 2020년까지 동두천의 모든 미군기지를 이전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진 게 없어 차별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5천만 국민이 나눠야 할 국가안보의 몫을 묵묵히 짊어진 결과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에 따른 연간 5천278억원의 경제적 손실, 전국 최하위 고용률, 재정자립도 5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 인구 9만명 붕괴 등 시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처참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미군공여지 반환일자 확정 및 약속 이행 ▲미군이 영구 주둔해야 한다면 지원특별법 제정 소생지원 ▲국가산업단지 2단계 확대개발 국가주도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 추진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의 미반환 기지는 5개 시, 11개 기지로 이 중 4개가 동두천에 있다. 25.40㎢ 중 69%인 17.42㎢가 동두천 미군기지로 시 전체 면적의 18%에 달한다. 평택의 경우 시 전체 면적 대비 3%로 전국에서 가장 넒은 땅을 미군 공여지로 할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