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보면서 오래전부터 가졌던 문제의식을 다시 짚어봤다. 왜 교육감선거는 정당 공천을 하지 않을까. 교육이 정말 중요한 사안이니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면 안 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실제 선거 과정에서 정당의 흔적이나 영향이 없어야 하는데 그건 또 아니다. 교육감선거가 사실상 양대 정당의 대리전으로 치러진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 아닌가.
정당이 현대 민주주의의 중심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왜 정당인가. 정당은 시민사회에 기반을 두고 시민들의 다양한 이익과 요구를 결집해 공론장에 투입한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권력을 획득해 일정 기간 통치하고 다시 선거를 통해 책임을 진다. 요컨대 정당은 시민들의 이익과 요구를 조직하고 대표해 통치하고 책임지는 결사체다. 정당 이외에 어느 조직도, 어느 개인도 정당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교육감선거를 정당을 배제하고 치러야 한다는 것은 누가 교육감이 되건 향후 어떠한 책임도 따져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게 어떻게 민주주의인가. 시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교육 정책에 대한 시민의 권위와 주권은 무슨 의미가 있나.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는 하나 노골적으로 정치를 배제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현실이 놀랍다.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다는 점도 신기하다. 그렇게 정치를 배제한 교육 정책으로 우리 아이들은 더 행복해졌을까.
경제, 복지, 국방, 문화, 부동산, 환경 등 교육 외에 중요한 분야가 있고 모두 정당의 책임하에 놓여 있다. 누구도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왜 유독 교육정책만 정당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정책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지금 있는 정당들이 책임 있는 대안을 만들고 실천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 혐오에 기대어 손가락질만 해봐야 달라질 것은 없다. 교육은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다. 정치적인 사안은 정치의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