完. 조성 방향·추진 전략 ‘지상 좌담회’  

 

 

통일부가 평화경제특구 기본 구상 등을 심의·의결하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연내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8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시갑 4선)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내년 기본계획 수립, 개발계획 수립(접경지역 시·도 2026), 실시계획 수립(사업시행자 2028), 사업착수(시행자 2029) 등 지난해 5월 첫 법안 발의 17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남한기술력, 북한 노동력 결합)후속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및 남북경협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 남북경색에도 평화경제특구에 외자유치,북한수용성, 평화경제특구법 등 개정, 첨단산업 유치 등 조성 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6·25 전쟁 이후 70여년간 안보 희생의 접경지역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내 15개 시군들의 평화경제특구 건의사항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이 같은 제언은 경기일보가 28일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향과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해 가진 ‘평화경제특구 해법 없나’ 주제의 지상 좌담회에서 나왔다.

 

통일부 평화경제특구사업 프로세스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파주을 3선)은 기본계획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실시 중인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연구용역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기본계획부터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며 “해외 기업·첨단산업 유치 및 육성 등 평화경제특구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법적, 제도적 지원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평화경제특구는 제2의 개성공단이 아닌 첨단산업 중심 포스트 개성공단이다”고 말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도 이에 동의했다. 조 위원은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성장과 남북경협 등의 목적이 있다”며 “당장은 지역성장을, 지속발전을 위해 성장 핵심 요소인 해외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자유치를 위해서 세제 혜택 등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우대조치 강화,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해 고부가 가치의 소재, 부품산업 등 특정부문 투자유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 했다.

 

현행 평화경제특구법 등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군을 3선)은 “접경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같은 중첩규제로 지역개발제한, 경제난과 인구 감소가 극심하다”며 “동두천, 연천 등은 중첩규제에 더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소멸대응 공모사업에서 배제되는 역차별까지 겪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접경지역 입주기업 유인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및 입주기업 유인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 거점 육성이라는 경제특구 본연의 의미에 충실하도록 경제자유구역 및 기회발전특구의 특례를 참고, 관련 법령이 대폭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수용성도 거론됐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북한은 올해 초 최고 인민회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을 공식화, 지방공업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10년 간 매년 20개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 인민물질 생활수준을 개선시키는 것이다”며 “이정책을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방발전 20×10 정책재원 및 전력 수급 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에도 민심확보, 통치체제 정당화수단으로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을 활용할 것”이라며 “평화경제특구 연계를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담회에선 개성공단 재개, 긴 흐름 속 평화경제특구 준비 등의 의견도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제 및 한반도 정세는 중대한 전환점, 차가운 암흑으로 접어들고 있다. 다극화와 갈등의 전장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러시아 파병, 남북한 대치와 단절 등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강대국 힘의 정치가 전면화 됐다”며 “전쟁의 핏빛이 평화의 가치를 되새길 날이 올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를 대비하기 위한 평화경제도 필요하다. 평화적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교환과 협력, 환경이다. 적대하는 상대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위협 감소, 평화의 제도화, 상호 안전보장을 진전시킬 수 있다”며 “남북이 적대로 치닫을 수록 평화의 먼 미래 위해 평화경제특구가 필요하다.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담아야 한다. ‘대립하는 안보’에서 ‘함께하는 안보’로의 전환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국내 소비자가 구매하는 물품의 상당 수는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것이다. 코로나19 시절의 감기약 대란은 해열제, 기침약에 필요한 원료의약품을 중국, 인도가 자국내 수요 폭증 때문에 수출 금지했던 탓”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원료의약품의 90% 이상을 중국, 인도에 의존한다. 탄소섬유나 스마트섬유는 원단, 원사가 있어야 하지만, 원단, 원사의 남한 내 생산은 원가 경쟁력이 없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절반 가까이는 가동율이 60%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간 임금격차는 한중간 임금격차의 10배 넘게 벌어져 있다. 남북간 상호 보완성의 매력을 시장이 깨닫는 때가 멀지 않았다. 한반도 번영을 위해 준비, 그것이 평화경제특구다”고 강조했다.

 

변상욱 전 개성공단지원재단 사무국장(건축사)은 “남북관계 개선 시 가장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경협사업은 개성공단이다. 2004년 개발, 14년 동안 운영되다 2016년 전면 중단됐다”며 “남북간 합의의 최초 경협이다. 개성공업지구법 등 제도적 보장, 개발계획에 의한 체계적 개발, 100여개 이상의 한국기업 진출, 한때 5만명이상의 북한인력 직접고용, 한국인력 북한체류, 인프라 협력(도로, 철도, 전력 등)이 실현됐다. 북한도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 정부가 결단하면 재개가 빠르다”고 주장했다.

 

접경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의 요구사항이 정부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따른 H축(환황해 경제 벨트, 환동해 경제 벨트, 접경지역 평화 벨트) 개발 구상과 함께 도는 2018년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을 만들었다”며 “여기에는 경의축의 북부 서해안권 경제 기반을 활용한 경제 및 산업 기능 육성 방안, 경원축의 자연 여건과 내륙 이동수단을 활용한 관광·물류·에너지 성장유도전략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경제특구로 남북 간 물류 및 교통 인프라를 구축, 특구 내 제조업,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경제모델을 계획하고 있다”며 “경기 RE100을 적용,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그린데탕트 개념을 도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평화경제특구자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김경일 파주시장은 “평화경제특구는 파주를 ‘남북교류 거점도시’ 및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시킬 게임체인저”라며 “평화경제특구로 인한 산업구조 및 경제 파급효과는 단순히 파주만이 아닌 경기북부,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시장은 “남북관계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발전이 가능한 평화경제특구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며 “내년 상반기 완료되는 최적의 ‘파주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토대로 경기도·통일부의 특구 지정 절차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1호로 파주가 지정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경협 전문가들은 평화경제특구 해외사례로 동서독 분단 시절 접경지역이었던 독일 작센주를 꼽았다. 우베리니히 작센주 투자청 박사는 “작센주 경제는 구동독 시절에도 공업제품 중심으로 전체 동독 공업제품 생산 40%를 차지했다. 이는 서독의 (폭스바겐, 지멘스 등) 글로벌대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끌어 들이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작센주 정부는 클러스터(Cluste)와 등대(Leuchttrüme)의 두 가지 산업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 작센주 주도 드레스덴시가 세계적인 실리콘 작센이라 일컬어지는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기지로 탈바꿈 됐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