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지난 2월26일, 수원시 월암IC 교통광장에서 ‘서수원·월암IC 시민 햇빛발전소 건립 착공식’이 열렸다. 행사는 경기도민 1만1천여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소속 39개 에너지협동조합이 의왕시 월암 나들목 인근 공공부지 2만7천㎡에 무려 5천200㎾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게 된 것을 널리 알리는 자리였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들과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관계자, 그리고 도와 수원시, 의왕시의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서로에게 축하와 격려가 담긴 인사와 함께 준공까지 안전하고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되길 응원했다.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설치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설치 가능성이 있는 부지를 발굴, 이를 관계 기관의 사전 검토를 통해 허가가 나면 규모에 따라 주무관청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이후 해당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후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한전과 ‘계통 연계’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정으로 수많은 변수와 우여곡절이 존재해 장기간의 준비 과정과 많은 비용이 든다.
하지만 서수원·월암IC 시민 햇빛발전소는 이러한 난관을 상당 부분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모범적인 정형을 만들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한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거부하며 온갖 의심의 씨앗을 퍼뜨리는 낡은 시대의 현실을 이겨내고 부지 발굴에서 인허가까지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온갖 걸림돌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결국 착공이라는 결과까지 만들었다고 하니 그 노고에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낸다.
민관 협력을 통해 얻은 서수원·월암IC 시민 햇빛발전소의 귀중한 사례를 헛되게 하면 안 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하루빨리 재생에너지를 확산시켜 전 지구적이고 국가적인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중차대한 현실에서 그 역할의 일정 부분을 개인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 에너지협동조합에 감당하게 해야 한다면 국가와 지자체는 복잡한 절차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
광역·기초지자체가 ‘부지 발굴에서 인허가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누구나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면 우리의 재생에너지 확산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것이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 더욱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민과 에너지협동조합은 에너지공동체를 조직하고, 발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설치 후 운영·관리하면서 더 많은 시민이 에너지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재난으로 인한 연간 보험금 지급액을 분석해 ‘기후재난보고서’를 발간하는 영국의 자선단체 ‘크리스티안 에이드’의 대표인 패트릭 와트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간의 고통은 정치적 선택을 반영한다. 가뭄과 홍수, 태풍(허리케인)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며 “화석연료를 계속 태우고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세계 정책들로 재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세뇌된 익숙한 모든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하루 어떤 불행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재난의 판도라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검증된 행동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이 현재의 위험 확률을 줄이고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