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 민주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전원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이 포함됐다. 이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대선 한가운데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심판이 선수로서 플레이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판사가 판결도 할 수 없는 것인가”라며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이를 범죄로 바라보고 청문회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 철회하라’, ‘권력찬탈 입법내란 이재명 세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