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수원 효동초 교장·뇌교육학 박사
5월19일은 제60회 발명의 날이다. 우리나라 발명의 날은 서양보다 200년 앞선 1441년(세종 23년) 5월19일(음력 4월29일), 세계 최초로 측우기가 발명된 날에서 유래했다. 아쉽게도 발명의 날은 정부 주관 기념일이 아니다. 개별 법률(발명진흥법)에 따른 기념일이라 인터넷 포털 첫 화면은 물론이고 달력에도 잘 등장하지 않는다. 지식재산의 날인 9월4일도 마찬가지다.
흔히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으로도 불리는 지식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으로 분류한다. 또 저작권은 문화예술 분야의 모든 창작물에 적용되며 새로운 흐름에 맞춰 신지식재산권으로 따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에 따른 모든 창조 활동을 우리는 흔히 ‘발명’이라고 부른다. 2024년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발명의 한 영역인 저작권에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올해 3월 발표한 ‘저작권 무역수지’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약 29% 증가한 33억6천만달러(약 4조9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13년 이후 12년 연속 흑자 기록이다. 또 게임이 주력인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 저작권 수지는 28억4천만달러(약 4조1천410억원) 흑자를 냈다. 특히 음악, 영상, 어문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 저작권은 5억2천만달러(약 7천580억원)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이제 저작권은 우리나라 문화와 예술, 콘텐츠 산업 성장의 커다란 기반이 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발표하는 저작권대상 시상식의 수상자들은 매월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의 지식재산권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은 저작가가 사망해도 70년까지 보호된다. 영화나 방송 같은 영상물은 작가의 사망과 관계없이 공표 이후 70년까지 보장된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올해 발명 교육의 한 과정으로 ‘책 쓰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경기도교육청의 ‘북作북作 책 쓰기’ 사업 지역 중심 학교로 지정돼 학부모가 함께하는 현판식 행사도 개최했다. 아울러 ‘책 쓰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24가족과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지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에 오리엔테이션 및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된 저작물들은 올가을 합동출판기념회를 통해 소개된다. 필자도 책 쓰기 프로젝트에 동참하고자 얼마 전 주문형 출판(POD) 시스템을 통해 단행본을 출간했다.
독서와 책 쓰기는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오래된 효과적인 창의 발명 교육 방법이다. 책 쓰기를 하려면 관심 갖고 찾아야 하고 계속 고민을 해야 하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창의 융합 인재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 도서, 영화, 드라마, 가요 등 이른바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의 방향도 새롭게 모색할 때가 된 듯하다.
발명이 지식재산(IP)으로 이어지면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과 국가의 풍요를 보장한다. 필자가 교직 평생을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에 헌신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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