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이 남아돌아 새로운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는 누적된 재고 처리를 위해 소비촉진 등 묘안짜기에 골몰하고 있으며, 추수를 앞둔 농민들은 풍년의 기쁨보다는 쌀값 폭락사태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근심이 태산같다.
쌀의 수급상황을 보면 계속된 풍작으로 현재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쌀 재고량이 1천200만석이며 올해 추곡수매가 끝나면 재고량은 세계식량기구(FAO)의 재고 권고량(850만석)의 2배에 가까운 1천500만석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 96년 104.9㎏, 97년 102.4㎏, 98년 99.2㎏, 99년에는 96.9㎏까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같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재고누적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보관비용 부담은 물론 쌀값 폭락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처리문제가 심각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한쪽에선 쌀이 남아돌아 처리가 고민인 반면 우리 주변엔 아직도 상당수의 절대빈곤층과 15만명 내외의 결식아동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정부미 재고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길은 없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아무튼 쌀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된 것은 그동안의 농정이 너무 주곡증산일변도로 흘러 총체적인 농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영다각화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결과다. 특히 시장개방이 본격화한 80년대 중반부터 서둘러야 했을 농업구조 조정과 생산기반 투자가 지연됨으로써 농업과 농촌이 변화하는 여건과 시대에 적응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정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곡과 기본농정에 대한 총체적 구조를 재편하는 일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농촌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농업구조로 전환하는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곡정책이 담당해야할 역할과 기능을 냉철하게 재평가하고 그에 부수되는 연관정책과 소득정책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식량안보측면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비록 쌀이 남아돌아도 현재의 제반 미작(米作)여건이 항구적인 자급을 계속 보장할 것인가, 주곡의 감산정책을 보상할만한 다른 소득정책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도 깊이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쌀의 가공식품화(2.2%)도 일본수준(13%)으로 끌어올리도록 신제품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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