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대규모사업장 보육시설 외면

인천·경기지역 대규모 사업장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있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외면하고 있는가 하면, 미 설치 시 지급토록 돼있는 법적 보육수당 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지방노동청이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기지역 39개 보육시설 의무설치대상 사업장(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가운데 85%인 33개 사업장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가천의대 부속 길병원(여성근로자 1천117명)과 인하대병원(〃750명) 등 9개 의무사업장 가운데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단 한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경기지역 역시 수원 삼성전자와 광명 성애자애병원 등 6개 사업장만이 보육시설을 설치했을뿐 나머지 24개 사업장은 보육시설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

또 이들 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 가운데 인천 동일방직을 비롯한 25개 사업장은 보육시설 미 설치 시 지급토록 돼 있는 법적 보육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 설치의무화 조항만 있을뿐 위반사업장에 대한 벌과금 부과와 행정조치 등 규제조항이 없어 여성근로자 복지증진 이라는 법제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류제홍기자 jhyou＠ 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