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업종의 병역특례업체들이 인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소요인력의 상당수를 현역병 입영대상의 산업기능인력으로 채용해온 병역특례업체들이 병력자원의 감소로 배정인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인천지역만 해도 2만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내년엔 1만7천명으로 줄게 된다. 더욱이 최근 3D업종 기업의 병역특례업체 지정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달리 2005년에는 병력자원이 전체 국방소요 인력과 수급균형을 이뤄 2006년부터 산업기능인력 공급이 중단될 전망이어서 인력수급대책이 다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지난 90년대초 도입한 산업기능요원제는 남아도는 병력자원을 일정기간 훈련을 거쳐 소정의 자격을 따면 해당기업체에 3년간 취업시켜 병역의무를 마치게 함으로써 그동안 3D업종 기업의 인력수급에 기여한바 적지 않았다. 또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업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 병역의무와 취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국가적으로 볼때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 제도는 3D업종 기업의 인력난 해소의 궁여지책일 뿐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더군다나 현역병 입영대상 병력자원이 군(軍)소요 규모와 비교해 수급 적정수준을 유지케 됨에 따라 더이상 병역특례업체에 산업기능인력을 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선 특단의 인력수급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3D업종을 기피하는 일부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일이 급선무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근면하다는 우리 근로자들이 이제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힘들고 지저분하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 우리 사회에 만연되면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유휴인력을 산업현장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직종에 따라 임금 및 세제상 차등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실업자들이 3D업종을 기피하고 서비스업종 쪽으로 취업하려는 것은 편하고 임금이 높기 때문이다. 이같은 3D업종 근로자의 상대적 불이익을 임금체계나 세제에서 찾도록 해야 한다.
경영주의 책무 또한 중요하다.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처우와 복지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복돋워 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 기형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해외인력 수입이나 병역혜택자 산업체 의무근무 등 고식적 방법이 더이상 안정적인 인력수급대책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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