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을 위하여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민생보다는 오는 4월 총선에 정신이 없어 당적도 없이 특정정당 지지발언이나 계속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선거사상 처음으로 ‘선거중립 의무 준수’ 서한이나 받는가 하면, 야당은 적절치 못한 탄핵사유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탄핵안을 발의하였으니 과연 정치권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너무도 한심하다.
대통령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사실상 경고나 마찬가지인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서한을 무시하고 오히려 잘못된 법규 해석이니 선거법 개정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독립된 헌법기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동시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는 선거를 엄격하게 관리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책무를 망각한 행위이다.
국민을 무시하기는 야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지만 이번 발의한 탄핵안 사유가 과연 탄핵받을 정도의 요인인지는 당내에서조차 논란이 없지 않다. 또 상당수의 국민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있어야 한다면서도 탄핵은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 이 또한 총선 전략에만 눈이 어두운 정치행태이다.
이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56년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서 사태 전개 여하에 따라서는 헌정질서의 이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탄핵안은 오늘 국회에서 일차적으로 표결이 시도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탄핵안 통과선인 3분의2 확보에 자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구나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농성을 통해 물리력으로 표결을 저지할 태세이기에 표결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탄핵문제로 정치권이 최악의 상황까지 가서는 안된다. 정치권은 국민을 볼모로 정쟁만 해서도 안된다. 국민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정치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은 선관위의 권위를 인정,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또한 야당은 탄핵안을 즉시 철회하여야 된다.
대통령과 여야 모두 정치력을 발휘, 탄핵정국을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거듭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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