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이산화탄소), CH4(메탄), N2O(아산화질소),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 등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6개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지난 16일 공식 발효됐다. 이번 의정서 발효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선진 39개국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의정서를 비준했지만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배출증가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의무이행 이전에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미 자동차, 반도체, 전자 등 일부 업계에서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제도적 대책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에너지 사용의 규제는 대외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로 이어져 산업분야의 심각한 위축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2.4%가 에너지에 의한 것이며, 전체 배출량 중 산업부문이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수송부문이 2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온실가스 중 지구온난화의 기여도는 이산화탄소(CO2) 56%, 프레온가스 24%, 메탄(CH4) 11%, 아산화질소(N2O) 6% 순으로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최대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 향상, 비화석연료 및 청정연료 이용의 확대 등 에너지 관련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산업분야보다 향후 파장이 적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송분야에서의 감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기환경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의 대기오염의 주요인인 자동차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도심지 운행시내버스 935대중 293대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 운행하고 있고, 2005년에는 434대로 증원할 계획으로 도심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특정 경유사용자동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82억5천600만원을 투자해 민간소유차량을 대상으로 산화촉매장치(DOC), 매연여과장치(DPF)부착과 LPG엔진개조사업,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사용기간이 경과된 노후자동차에 대한 정밀검사제도의 시행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건강상 유해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량·매연 과다발생차량의 운행제한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동차차고지, 터미널, 주차장 등 115개 구역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공회전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통한 대기질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향후 자동차 배출가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및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의 실시, 에너지 절약·자동차 제한운행 등의 시민홍보 등을 실시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는 전지구적인 문제로 온실가스 저감은 단순히 수원시 자체의 대기환경정책을 통한 국지적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책의 파급효과가 장기적이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큼 광범위하다는 사실에 기인해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우선 수립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 광 인
수원시 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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