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11 (금)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자영업 종합대책’

정부의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가관이다. 미용실 창업의 문턱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자격증 시험을 세분화하겠다던 계획이 백지화 됐다. 재래시장 퇴출계획도 철회되었다. 영세 자영업을 돕는 게 아니고 되레 규제한다는 반대 여론에 밀려 없었던 일로 했다.

사정은 마찬가지다. 세탁업소와 제빵제과점은 공청회 등을 열어보고 자격증 취득자에 한 해 창업을 허용한다지만 이 역시 소용없는 짓이다. 체면상 공청회 등을 갖는다고 한 모양이나 공청회 할 일이 따로 있지 하나마나다.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이같은 대폭 수정은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일이지만 원안은 대통령 무슨 자문위원회에서 만들어 내놨던 일이다. 서민경제까지 규제하겠다는 생각부터가 애시당초 잘못된 생각이다. 구멍가게까지 구조조정하겠다는 것 부터가 불가능한 무모한 발상이다. 권력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자체가 독선이고 독재다.

구멍가게·서민경제가 그토록 염려되면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할 일이지, 구멍가게·서민경제를 규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않고 자영업 규제에 나서겠다는 생각은 ‘자다가 봉창 뚫는 짓’이고 ‘귀신 씨나락 까 먹는 소리’와 같다.

그나 저나 돈이 아깝다. 대통령 무슨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내놓기까지는 회의를 해도 수 십 차례 했을 것이다. 그때마다 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됐을 것이다. 대통령 무슨 자문위원회는 법외 기구여서 감사도 안 받는 치외법권 지대다.

이런데서 만든 말도 안 되는 대책이란 것을 두고 비싼 국록을 먹는 정부 고위층과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해 가며 시간을 축낸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소비해도 되는 것인지 묻는다. 세금 낭비도 낭비지만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공리공론의 책상머리 잡담으로 소일해도 되는 것인지 묻는다.

/임양은 주필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