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교육여건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국적인 지표에 크게 못 미치는 열악한 실정이나 획기적인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비교적 교육여건이 낫다고 할 수 있는 서울과 생활권이 인접해 있으므로 해서 생기는 인천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상대적인 불만은 그래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인천의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은 6대 도시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특히 중학교는 3~5명이나 많은 실정이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교수-학습활동의 질을 가늠하는 교원확보문제도 심각한 사안 중에 하나이다.
인천이 초·중등교원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려면 3천여 명의 추가적인 교원 증원이 필요하나 정부의 교원증원에 대한 입장을 볼 때 올해 정원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인 외에도 인천의 교육여건 현실을 볼 때 교육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인프라도 빈약하기 그지없다.
학교도서실 확충과 운영인력 확보, 외국어 교육시설 및 전담인력 확충, 학생수련시설 개선, 학생보건 전담기관 설치, 특수교육시설의 확충, 장애학생 편의시설구축, 장학 및 교수-학습자료의 연구와 개발 체제의 활성화 등 각종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확대는 시급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밀려 현재로서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원인 뒤에는 언제나 부족한 교육예산이 자리하고 있다. 매년 인천의 교육예산 총 규모는 증가한다고 하지만 교원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분을 제외하면 투자 가능한 가용재원은 늘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의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616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는데 교육청은 이를 보전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05년도에 총 1천700억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한다.
또한 올해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도 경기부진으로 인해 이미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어 74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천의 책임으로 돌릴 수만은 없는 일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인천은 도시확장과 개발이 지속되어 왔고 이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인천의 교육여건을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최근 신도시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어 인구유입으로 인한 투자소요 재원은 더욱 늘어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교육예산의 문제는 이제 인천시민 모두의 관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어느 특정기관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납세자인 인천시민의 당연한 권리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육예산의 획기적 증대를 통한 교육여건개선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혜를 짜내며 발벗고 나설 때이다.
/김 실 인천시교육위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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