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산책>

▲이기택 前 총재, 이명박 지지 선언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가 16일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지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원했던 이 전 총재는 이날 이 전 시장의 여의도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너진 국가의 권위와 정체성을 회복하고 실용적 개혁정책으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진입시킬 역량이 있는 후보는 이명박 후보밖에 없다”면서 “이 후보가 시대정신이라는 판단에서 지지를 선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가 앞장서 한나라당 후보를 낙마시키려고 흠집내고, 대선승리를 위해서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그냥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면서 “국정원, 국세청, 행자부, 검찰이 했다고 하지만 그 원류는 청와대다. 청와대의 공작정치라고 단정해 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자신의 심경을 ‘수욕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멎지 않으니 뜻대로 되지 않는다)’란 중국 고사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전 총재는 이날 회견에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나 이 전 시장 지지 의사를 밝히고 좌파정권 종식과 대선 필승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YS와 내가 이렇게 합쳤다는 것은 보수진영 단합의 첫 걸음으로 보면 아주 좋다. 그 만큼 정권교체가 가까워졌다고 해석해도 좋다”고 말했다.

▲한나라 당원선거인단 11만5천명 확정

한나라당은 16일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대의원과 당원 선거인단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선 선거인단 가운데 대의원 선거인단 4만5천717명(당연직 4천528명)과 당원 선거인단 6만9천496명의 명부를 확정, 의결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이로써 일반인 선거인단(6만9천496명)을 제외한 당원 선거인단 11만5천여명의 명단이 확정됐다.

대의원은 각 지역 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한 인물 중 여성이 51.3%, 만 40세 미만 유권자가 26.7%의 비율을 차지, 대선후보 선출규정에서 지정한 여성 절반 이상, 40세 미만 20~40% 조건을 충족했다.

당원 선거인단의 경우 그 절반을 대의원이 아닌 책임당원 중에서 먼저 골라낸 뒤 나머지 50%는 탈락한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을 합한 모집단 중에서 뽑았다.

당원 역시 여성이 50.1%, 만 40세 미만이 평균 29.5%를 차지해 대선후보 선출규정을 충족했으며, 일반당원 중 사망, 본인거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제외된 결원 1만8천여명은 예비후보 명단에서 보충됐다고 나 대변인은 밝혔다.

▲전재희, 농어민 건보료 50% 지원法 발의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광명을)은 16일 취락지구로 지정되지는 못했지만 거주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농어민에게도 건강보험료 50%를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농특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99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작업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면서 취락지구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해제됐으나 주변 농경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돼 농어촌으로 인정되지 않은 지역을 준농어촌지역으로 보아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난해 4월 제33조(준 농어촌에 대한 특례)를 전문 개정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의 경우 그동안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어민 보다 재산권 행사가 더욱 제한받아 왔음에도 그린벨트가 해제됨에 따라 대폭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입법미비로 누락된 전국 2만5천268가구도 건강보험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지역은 오히려 취락지구보다도 재산권이 제한됐던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갑작스럽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