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진표 “中企 고유업종 제도 부활 절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4일 “우리나라 재벌들에게 중소기업은 상생의 대상이 아니라 먹잇감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부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재벌의 행태를 바로잡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법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나 확장을 금지한 제도로 1979년 도입됐다”며 “하지만 품질 개선과 기술 개발이 늦춰지는 등 폐해가 누적돼 2006년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재벌들은 빵집, 피자, 커피, 중고차 매매, 심지어 꽃집까지 무차별로 확산 중이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반값 등록금, 부자 감세 철회 등의 국민적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폄훼하고, 국회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파업 근로자에게는 폭력 행사하는 등 오만방자한 행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중소기업의 관계가 약육강식의 정글이 아닌 나눔과 상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