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초대석]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

‘화려한 경력’ 재정난 인천시 해법 고심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인천시 사회지도팀장 등으로 10년 가까이 근무하다 퇴직 후 부동산학을 공부해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계에 입문하기 전까지는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부동산학 겸임교수로 활동했다.

이 의장은 ‘아는 만큼 보인다’며 인천시정 운영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 등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시의회 신임을 얻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이 의장을 만나 앞으로의 의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의회가 발전하려면 인천의 비전 보여줘야

지금 인천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완공도 2년이나 미룰 정도로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이 의장은 “당선된 기쁨보다 중차대한 시기에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과 걱정이 앞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니 해법을 찾고 충분히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때 일수록 시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이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이 내놓은 해법의 첫번째는 정책의회다. 정책의회라는 것은 민의를 담은 정책을 고민하고 실현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뜻이다.

“동료의원들과 함께 인천의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잘 해결하고 인천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이 의장은 인천의 비전은 의회로부터 시작된다고 믿고 있다.

“시민들은 우리 인천이 발전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고 싶어합니다. 의원들이 시민의 선택을 받은 것은 공약을 실현하라는 요구와 같다”며 “시민과의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역발전과 시민복리를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발에 힘쓰며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과 통하는 ‘열린의회’

이 의장이 추구하는 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다. 시민과 지역사회의 의견은 모든 정책의 근간이 돼야 하는데 의회의 귀를 닫거나 시민의 입을 막아버리는 의회는 곤란하다고 강조한다.

공청회나 간담회, 여론조사 등 소통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항상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과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 의장의 기조다. 스스로 의장이 되겠다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연배가 높거나 다선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선출됐다. 당연스럽게 의장 자리가 권위적이고 보수성향을 띨 수밖에 없었고 시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의회가 경직되는 문제점을 낳기도 했다.

인천AG·도시철도 2호선 등 ‘첩첩산중’

시민과 소통하면 솟아날 구멍 반드시 있다

이 의장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권위적이기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일하는 젊은 의장이 필요하고 생각했다”며 “의회가 집행부를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고 실현해야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소통’을 중시하는 점에서는 송영길 인천시장과 ‘코드’가 맞는다.

이 의장은 “시장이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며 “시의회가 지역별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좋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현안’ 의회·시 머리 맞대야

이 의장은 당선 직후부터 “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면 안된다”며 날선 비판을 해왔다. 시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시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책임있는 자세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시의회는 집행부를 방해하려는 견제가 아닌 함께 발전하려는 견제를 해야 하는 조직”이라며 “앞으로 더 이상은 거수기 의회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능동적인 인천시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장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단순히 집행부가 마련해 놓은 계획안을 놓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계획의 입안단계부터 의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첫 단추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을 교환하면서 계획을 만들어간다면 그 과정에서 의회는 자연스럽게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책임의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책임있는 의정을 한다면 월미은하레일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인천시 재정위기나 중앙정부의 홀대도 의회가 책임을 나누고 함께 해결한다면 시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AG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정위기 극복 등 인천이 안고 있는 현안들 중에 만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의회는 여야를 떠나 동료의식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이 의장은 “고도로 중앙집권화 된 지방세 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국회 지방재정특위를 활용해 지방재정의 구조적 확대를 이뤄낼 수 있다”고 뜻을 전했다.

의정활동 능률성 높이는 ‘의원보좌관제’ 도입 필요

이 의장은 “의회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결국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시의회에서 불거진 의원보좌관제(보좌관 공무원)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의회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먼저 보인다면 의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의원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회의 주장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이 의장은 “보좌관 제도는 정치적인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필수적인 제도”라며 “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인턴 보좌관을 두거나 보좌관 역할의 공무원 직책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광역의회가 보좌관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 의장은 “시민의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법 개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재정난 극복 방안의 하나인 자산매각과 관련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보다 합리적인 투자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 투자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활용해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환류과정이 원활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인 절차에 맞게 자산을 매각하도록 견제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글 _ 인천·김미경 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