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과 성남, 화성 등 경기도 6개 시 주민대책기구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방재정 개악 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를 열고 “지방재정 제도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문화제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6개 도시 단체장들과 이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표창원ㆍ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해당 지역 주민 등 3만여명(경찰 추산 9천여명)이 참가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까지 5일째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가다 문화제에 참석했다.
주민대책기구는 “지방재정의 근본적 어려움은 지방세가 적은데 있는데도 정부는 재정 파탄 책임이 마치 일부 지자체에 있는 양 여론을 호도한다. 2014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밝힌 지방재정 4조7천억원 우선 보전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재정 형평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결정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지방재정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근본 해법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대 3으로 맞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제는 여성시의원단, 경기도 사회복지사, 경기도 합창단 등의 공연과 결의문 낭독, 지방의회 의원들의 삭발식 등으로 진행됐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변경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고, 경기도 6개 시는 이 안이 시행되면 50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6개 시) 예산은 시별로 최대 2천695억원, 총 8천억원이 감소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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