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송도 LNG기지 증설 또 제동

안전성 객관적 입증 서류 등 보안 요구
25일 행심위 촉각… 직권 결정은 없을듯

인천시 연수구가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내 송도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증설 공사 관련 건축허가에 대해 또다시 보안을 요구했다.

24일 구에 따르면 구는 가스탱크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주민의견 수렴, 주민 지원금 확대 등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LNG기지 증설 조건으로 제시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 지난 22일 가스공사에 보완 요구를 통보했다.

앞서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가스공사가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LNG 생산기지 증설 관련 건축허가 의무이행청구 재결’ 건을 심의, 이날까지로 기한을 정했다. 즉 구가 이 기간 내 가스공사가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하라는 의미였지만, 구는 이번에도 보안을 요구했다.

다만 구는 이번에 보안을 요구하면서 현재 ‘특급’ 안전성으로 설계한 LNG 저장 탱크에 대한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관련 서류와, 주민 지원을 위한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의 보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그동안 주민 의견 수렴 미흡 등을 이유로 보안 요구한 것과 달리, 인허가를 놓고 가스공사와의 협의를 위한 보안 요구 등 의미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25일 행심위를 열고, 안건을 다시 상정, 구의 결정사항 불이행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시 행심위가 직접 인허가에 개입하는 직권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전례 등이 없어서 이 같은 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된 보안요구로, ‘1급’이던 안전이 ‘특급’으로 상향됐다”면서 “행심위 결과를 지켜보고, 가스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