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경기연구원과 추진하는 ‘(가칭)수도권 광역교통청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구상 정립 연구’를 시작으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위한 전방위적 행보에 나선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시와 인천시는 물론 도내 지역 국회의원,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정책토론회’ 개최도 추진한다.
5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은 이미 고도의 교통망 연결로 거대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정작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정책은 각 지자체 별로 소위 ‘따로국밥’인 상황이다. 실제로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 수를 늘리려고 하지만 반대로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광역버스 진입량을 줄이려고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각기 다른 교통정책이 서로 충돌하고 자치단체별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아 지자체 경계를 매일 넘나드는 수도권 도민들의 실제 생활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왔다.
이에 도는 수도권 교통 문제 협의 채널 구축 및 각종 광역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수도권 교통본부가 지닌 기능을 더욱 강화해 장기적으로 국토부 산하 ‘수도권 광역교통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수도권 광역교통청’은 수도권 광역 교통체계 확립과 교통 문제에 대한 중앙-지방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수도권교통본부’보다 높은 차원에서 독립적인 인ㆍ허가권을 갖는 정부기구다.
이와 동시에 도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지난해 9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어 10월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여주ㆍ양평)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새로운 조직 설립이 쉽지 않다”, “비수도권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지만, 도는 서울시, 인천시, 국토교통부가 함께 나서 한목소리를 낸다면 설립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최근 급격한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 광역교통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를 비롯해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이 협력과 이해를 도모한다면 설립 추진이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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