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제도, 저출산 문제의 근본 대책”

국회토론회에서 전국 확대 논의 환영 피력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도 따복하우스’ 정책이 전국으로 도입될 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자유한국당 함진규(시흥갑)·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 등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경기도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전국 확대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 의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는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의 필요성, 사업개요, 지급기준, 절차 등을 살펴보고 국가정책 도입 방안과 향후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원욱 의원은 “경기도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국가 전체로 확대하고 싶어 이러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청년층의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인 경기도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이른바 ‘5포세대’가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청년층의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인 경기도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남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탁상공론식 저출산 대책은 어떠한 해결도 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시행 중인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전국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남 지사는 “국토교통부는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주면 경기도도 더 추진할 생각이 있다”며 “관과 기업, 사회활동가들,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들 모두 힘을 합칠 때 이러한 정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따복하우스나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의 40%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여기에 입주 신혼부부가 자녀 한명 출산 시 60%, 자녀 두명 이상 출산 시 100%이자를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주거복지정책이다.

한편,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정책관, 기획재정부 배병관 부동산정책팀장,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의 조현준 사무처장,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 경기복지재단 유병선 연구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 발제 따른 열띤토론도 벌였다.

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