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안보 포기·국책 공조 이탈… 대통령의 오판”
바른정당 “외교부가 비뚤어진 눈 가져… 경악스럽다”
보수야당은 30일 문재인 정부가 유엔총회 제1위원회의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단합된 행동(L35)’ 결의안 등에 기권표를 던진 것을 맹비난했다.
L35 결의안은 일본이 발의한 것으로, 미국 등 40여 개 나라가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자신들의 원자폭탄 피해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이유로 2015년부터 기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를 포기하고 국책 공조의 이탈과 한미동맹의 균열을 야기하는 문 대통령의 오판과 잘못된 선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와 국격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엇박자 외교이자 나홀로 외교’”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외교부가 이런 비뚤어진 눈을 가질 수 있는지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해당 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공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외교부에 치명적 결함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의식도 가진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러한 야권의 비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한국당 홍문종 의원(의정부을)은 “미국과 공조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해도 괜찮은 건가” 반문하며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도 “2017년은 이전과 다르게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 극도로 엄중해졌다”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을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촉구하는 쪽에도 주목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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