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임기가 끝난 김소영 전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으나 20여 일 넘게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정밀 검증할 인사청문특위 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점을 감안, 김 대법원장 사퇴를 거론하는 한국당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여야 4당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대응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대로 둔 채 특별재판부를 이야기 하는 것은 고용세습, 채용비리를 덮으려는 그런 볼썽사나운 작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김 후보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댓글공작을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키는 등 진보성향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강력 비판하고 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김소영 전 대법관의 임기가 끝난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9인이어야 할 헌법재판소를 한 달 남짓 6인 체제로 기능마비 상태에 빠뜨린 것도 한국당이 그들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뒤늦게 추천하고, 임명에 비협조로 일관해온 탓이었다”며 “발목잡기와 트집잡기가 한국당의 전매특허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국정감사 일정이 완전히 종료되면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5일 정보위의 국방정보본부와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감과 제3707부대 현장시찰, 오는 6∼7일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의 국감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 중에 대법관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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