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GB)에서 규제와 억압에 갇혀 살아온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방안 토론회와 생존권 사수를 위한 출정을 선언했다.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박항곤 위원장)가 주최한 ‘국대위 사무실 개소식 및 훼손지 정비제도 개선 토론회’가 지난 9일 오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교회 비전센터 3층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이슈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과잉 행정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남양주시와 지방행정의 건설적인 발전을 이뤄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자유한국당 주광덕 국회의원(남양주병)을 비롯해 박항곤 위원장, 이동우 기획총괄국장, 황극모 명예회장 등 국대위 회원, 피해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대위 사무실 개소식, 내빈 격려사, 원주민 호소문 낭독, 토론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시는 그린벨트 문제로 수도권 성장 억제, 과밀보존 권역 등 수 가지 중첩규제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후보 시절부터 관심을 가져온 만큼 심도있게 검토하고 지역 정치인들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주민들은 호소문 낭독을 통해 “반세기 동안 불합리한 법안으로 고통받아 왔다. (그린벨트내) 주민이 범죄자가 아닌 평범한 농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훼손지 정비사업 토론회’에서는 이동우 국대위 기획실장이 사회자로, 송상열 경원대 교수와 박항곤 국대위원장, 황극모 명예회장, 김웅일 하남시 기업규제 대책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서 현행 훼손지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이후 1대1 질의응답 등 주민참여 시간을 가졌다.
박항곤 국대위원장은 “정부가 사유재산을 묶어 놓고 아파트나 국책사업에만 곶감 빼먹듯 수용해 해제시키고 있다. GB 주민이 범죄자가 아닌 경제일자리를 창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 모두 머리를 맞대어 지긋지긋한 악법을 전면 해제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대위는 개발제한구역 생존권 사수를 위한 무기한 집회 출정을 선언하는 등 본격적인 집단행동 돌입을 알렸으며, 이와 함께 개소한 사무실에선 피해 주민을 위한 농지법ㆍ개특법ㆍ훼손지 등 소송 일대일 상담, 변호사 무료상담 등을 도울 계획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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