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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보이콧’… 국회 본회의 결국 무산

한국·바른미래당,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예정됐된 예산결산조정소위 구성도 불발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파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파행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5일 본회를 열어 90개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결국 무산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이 강행된 것을 비난하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등을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여당이 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요구하는 중이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국 진행되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 개의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본회의는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데 교섭단체 간 약속을 깨려면 천재지변 같은 사정이 있거나 새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국회법 절차를 따라 상임위와 법사위를 정상 통과한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협의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정국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던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오늘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를 설득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진정으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같은 야당의 요구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예정대로 오후 2시에 개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 본회의가 파행된 후에는 “억지를 부려 본회의를 파행시킨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고용 비리 국정조사는 정부의 전수조사 후 시행해도 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이날로 예정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조정소위 구성도 무산됐다.

민주당 조정식 예결특위 간사(시흥을)는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 의석비율에 따라 비교섭단체도 소위원회 구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한국당은 다른 당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예산조정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게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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