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수년간 설전이 오갔던 소방관의 국가직화 숙원이 풀렸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일원화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자며 만든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여 만에 통과, 법제화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여 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열악했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이 보다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두 팔 벌려 환영할만한 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완전한 국가직화로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모든 공공조직은 엄연히 직급별로 각각의 지위ㆍ책임ㆍ권한 등을 구분해 각종 의사결정 및 정책추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휘ㆍ명령체계 및 업무분장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다.
현재 각 시ㆍ도에는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본부를 두고 있고 그 구성원인 소방공무원 직급은 상위부터 ‘소방총감-소방정감-소방감-소방준감’ 등 11개로 구분된다. 타 시ㆍ도와 달리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에 2개의 소방본부가 존재하며 각 본부의 조직 및 직급체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남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소방정감)는 도지사 직속기구로 ‘소방감’ 직급을 가진 중간직위가 없이 소방담당 9개 과(課, 과장 소방준감)를 총괄하며, 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소방준감)는 행정2부지사 직속으로 두 본부의 지휘체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본부 소방담당과장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이 수원ㆍ고양 등 일부 시의 소방서장 직급(소방준감)과 같아 현장지휘권을 약화시켜 지휘체계의 혼란을 줄 수 있다. 현재 경기도 내 ‘소방감’ 직급을 가진 소방관이 단 1명도 없는 실정으로, 국가로 치면 대통령 아래에 국무총리가 없이 각 부 장관들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이러한 ‘감이 없는’, 애매모호한 소방지휘체계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는 간판만 국가직으로 바뀐 것이지, 실질적인 변화된 것이 없고, 애초 목적인 ‘모든 국민의 균등하고 명확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권리의 보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따라서 경기도 소방조직은 도지사 아래 단일한 컨트롤타워를 갖춰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도지사 직속기구로 소방재난본부를 두고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소방재난본부의 하부조직으로 이체해 소방조직을 일원화시켜야 한다. 북부와 남부의 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소방감으로 둬 현장대응과 소방행정업무에 대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조직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정부는 1천360만 명이 넘는 경기도민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직ㆍ지휘 체계를 정비해 반복되는 재해ㆍ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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