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단 멈춤’… 코로나 골든타임 흐른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 여당이 공공의료 확충 정책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의료업계 파업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이 최종 합의 단계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봉합되지 않다가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던 전공의들이 8일 병원으로 돌아갔다.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일상을 포기한 지 오래됐으며 의료파업으로 인해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다.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19라는 적을 물리쳐야 할 시기다. 우리 학생들이 바라 본 의료파업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비상 시국에 파업은 의료·경제·사회 시스템 붕괴
대한의사협회는 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에 철저하게 반대하면서 파업까지 하는 것일까? 또 정부는 왜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일까? 우선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의사 부족’이라는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대학병원에 3개월 전에 예약하고 가도 교수를 만나면 3분 진료를 받고 특히 대학병원은 예약이 항상 밀려 있고 전공의들은 주당 120시간을 일한다는 모습을 주로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의사 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고용 부족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 직원들이 매우 많은 업무강도와 야근에 시달리는 것 또한 당연히 기업이 직원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아서지 취준생이 부족한 게 아닌 것처럼 병원의 의사가 부족한 것은 병원 차원에서 충분한 의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생긴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만약 정부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즉,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말인데 여기서 공공의대를 나온 공공의사들을 사실상 군의관을 양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을 낮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2천명에 달하는 공중보건의사가 각 의료취약 지역에 있기 때문에 1차 의료는 전국에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단순 의사 수 증가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문진과 응급처치, 상급병원 전원과 지역 보건관리 등등 이미 충분히 보장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의 진료와 상급병원인데 이것은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계의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보완하거나 재고를 해서 대한의사협회와 협상을 잘 했으면 좋겠다. 게다가 현재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상 상황이므로 의사의 파업은 곧 의료, 경제, 사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방기원(남양주 진접고)
●정부·의료계 대립에 커져 가는 국민 불안감
코로나19로 의료진들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발생하자 국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로, 정책이 성급했다는 의견이 대반수를 차지해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료 취약지에 의사 수를 증원한다 해도 성과는 빨라도 10년 후에야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먼 미래에 성과는 큰 의미가 없다. 또한 무턱대고 의사 수를 증원한다고 해서 의료 취약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의대를 나온 의사들은 일정 기간인 3~4년이 지나면 취약지를 벗어나 수도권으로 옮길 것이며 결과적으로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수도권에 머물게 된다. 더불어 공공의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교재비, 기숙사비, 학비 등 모든 경비가 지원된다. 이에 마스크를 지급해도 모자란 데 10년 뒤 미래를 위해서 세금을 낭비해야 하냐는 의견도 나왔다. 한방 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도 비효율적인 것은 매한가지다. 국민들 중 첩약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한데 건강보험 항목에 한약을 추가하게 되면 가격 인상과 다른 항목의 부실화가 발생하게 된다. 한방 첩약을 위해 건강 보험료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비대면 진로의 경우에도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기 힘들다. 오진을 할 가능성도 있으며 상태 변화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힘들다. 따라서 쉽게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정책을 코로나 안정 전까지 유보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의료계 측은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좀처럼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환자와 식물인간이 된 환자들의 유가족들은 파업이 옳지 않다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 반면 정책에 대한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사람들과 의사들은 정부의 정책 철회가 없으면 파업 또한 지속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상태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 분위기는 침체하고 혼란스러움 속에서 국민들의 정서는 무너지고 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하루빨리 협의해 코로나19로 인한 극한의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인희(성남 보평고)
●전공의 파업,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근 잠잠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의료체제가 붕괴할 위험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분노한 의사들이 파업하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렸다. 의료진의 도움이 어떤 때보다 필요한 이런 시기에 갑작스러운 파업은 걱정스러움을 야기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걱정처럼 응급조치를 제때 받지 못한 환자 2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전공의가 배치된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의사들에게 파업은 진정 환자를 살리는 일보다 중요했을까?
정부는 2020년도부터 의대 지원자를 매년 400명씩, 10년간 4천명을 더 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의사 수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또 졸업 후 10년간 지역근무를 전제로 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며 기존 의과 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신설해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 측의 입장은 달랐다. 지역 의사 인력이 공급된다고 지역 불공평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의료계 대부분의 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료 낙후 지역의 일자리 질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특정 인기 학과에 의사들이 몰리고 있어 외과 등 힘든 학과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도 문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사협회의 파업이 진행,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의사협회가 파업을 시작하자 정부는 업무 복귀 시정 명령을 내리며 이를 거부할 시 고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의하면 의료인은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치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현 시국의 의사들은 어떤가. 위기 상황 속 의사협회의 요구가 그릇되지는 않았지만 무책임함은 정당성을 부여받기 힘들다. 그들은 책임감이 부족했고 의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지침을 어긴 것이다. 의사협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들을 위해 파업을 중단하고 정부와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다음에 정부와 의사협회 모두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의사들과 정부, 국민이 모두 만족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심해서 눈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해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해지기 위해 힘써야 한다.
유한빈(안산 강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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