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TF 가동
경기도가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이는 민선 7기 도정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정책협의 전담 기구인 TF를 가동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ㆍ불공정계약 등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택배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전담 TF 가동 계획’을 밝혔다.
이번 TF는 김규식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공정국ㆍ보건건강국ㆍ철도항만물류국ㆍ홍보미디어담당관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노동분야 외부전문가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논의에 동참한다.
앞서 도는 지난 23일 TF 1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2차 회의를 진행했다. 먼저 도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도는 택배 노동자에게 권리금ㆍ보증금 지급을 강요하는 불공정 계약을 신고접수, 공정거래위원회와 해당 사건을 조치할 방침이다.
또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신청 지원’도 추진한다. 도는 노무사 선임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상담받기 편한 지역의 마을노무사를 배정한다. 이를 통해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ㆍ심혈관 질환 등 업무상 질병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을 활용해 택배 노동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원청 택배회사 및 대리점ㆍ고객으로부터 갑질을 당해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택배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감정 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7일 이재명 지사가 SNS에서 밝혔던 지속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발굴ㆍ건의에도 적극 나선다. 도는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제외 폐지 발의법안에 찬성하는 것을 비롯해 공정위가 추진하는 ‘표준 운송계약서’, ‘택배 표준약관’에 악천후 시 배송지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업주 및 택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이 지사가 동참해 화제가 됐던 ‘늦어도 괜찮아요’ 등 택배 노동자에게 무리한 배송요구를 하지 말자는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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