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여의도보다 34.7배 큰 면적(1억67만4천284㎡)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파주시도 축구장보다 327배 큰 면적(233만1천866㎡)이 포함되면서 묶여 있던 개발 규제와 개인 재산권 제한이 풀렸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973년부터 군사목적에 사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됐지만, 이로 인한 토지의 이용 제한과 주민생활의 불편은 불가피했다.
특히 고도의 군사 활동을 보장하고자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 설정되는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4분의 1이나 차지한다. 파주시의 자유로 이북과 임진강 북방 지역이 바로 통제보호구역인 것이다. 이곳은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 자체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나 대동리, 만우리 일대도 과거에는 통제보호구역으로, 성동리 사거리 근방 군 검문소에 신분증을 맡겨야 출입을 할 수 있었다. 지금의 탄현면 일원 통일 동산 관광특구도 1990년대에 제한보호구역으로 다소 완화된 후에야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이 들어서면서 탄생했다.
하지만 여전히 장단면이나 군내면, 진동면 등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한번 들어가려면 관할 군부대의 사전 출입절차를 밟고 통일대교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한다. 통제보호구역보다는 덜하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을 짓는 등 개발이 쉽지 않다.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기도 전에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가 먼저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단적인 예가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이다. 탄현면 성동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관할 군부대에서 동의하지 않아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때문에 파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에서 신도시, 산업단지, 주거ㆍ공장 밀집 지역 등의 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민선 7기 출범 이후 3년간 축구장의 3천배 크기인 2천221만3천349㎡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아직도 파주시 전체 면적(673.86㎢)의 대부분인 88.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적 침투를 저지 또는 지연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 3개는 철거됐지만 71개가 여전히 파주 곳곳에 남아 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방호벽 등 군사적 긴장 자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평화’를 불러와야 한다.
현재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이 그 계기가 돼 줄 것이다. 2004년 개성공단 건설로 북한 병력 6만여명이 후방으로 이동했듯,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확산시켜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개성공단 재개촉구 평화챌린지’에 나 역시 동참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고, 그 바람은 파주시 여러 기관단체와 시민들에게 들불처럼 커지고 있다.
오는 10일이면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벌써 5년이 된다. 그 하루 전날인 9일 경기도와 파주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 잇는 토크콘서트, 다시 희망으로’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굳게 닫혀 있는 그 문이 열리길 바라는 간절함을 담아본다. 많은 국민이 뜻을 함께 모아 주길, 또 그 뜻이 북에도 전해지길 간절히 바라본다.
최종환 파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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