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모여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여부 등을 논의한다.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으로 꾸려진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은 1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체매립지 재공모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대신 요건을 완화해 재공모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빠른 시일 안에 결론짓기로 했다.
이번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3개 단체장의 회동은 실무선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수장들이 결정해 실무선에 지시하는 ‘탑 다운(Top-Down)’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폐기물 반입량 감축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월 1회 4자 간 국장급 논의를 할 예정이다. 또 소각시설을 서둘러 확충해 수도권매립지에 종량제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고 건설폐기물 반입 제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운영위원회는 목적 외 사용 논란으로 지급을 보류했던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기금 186억원을 인천시에 지급키로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분이다. 운영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6일 인천시가 기금을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며 지급을 보류해왔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이날 인천시가 제출한 목적외 사용 개선 대책은 미흡하다고 보고, 다음 정기 운영위원회 때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인천시가 기금 사용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1주일 이내에 매립지공사에 통지키로 했다.
3~5월분 기금은 오는 6월 정기운영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논의해 7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은 매립지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징수한 것으로 운영위원회가 분기별로 연 4회 인천시에 지급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16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승훈·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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