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당제 정착을 위해 시범 도입하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가 빛이 바래고 있다. 인천지역 내 소수정당 예비후보자가 너무 적은데다, 여전히 여야 거대 정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기초의원 선거는 당초 18곳(42.9%)이던 3인 선거구가 20곳(50%)으로, 4인 선거구는 4곳(10%)으로 늘어났다. 2인 선거구는 24곳(57.1%)에서 16곳(40%)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의석 수는 현재 118명에서 123명으로 늘고, 지역별로 중대선거구가 생겨났다.
이번 선거구 조정에는 소수정당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중대선거구제가 담겨 득표율에서 밀린 소수 정당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종전에는 한 지역구에서 2~3인의 기초의원들을 선출해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의석을 독식했다면, 중대선거구에서는 1개 지역구에서 더 많은 기초의원들이 뽑아 소수정당 후보들도 당선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천지역에선 기초의원 입성을 노리는 소수정당 후보 자체가 적어 군·구의회에서 다당제가 이뤄질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이날 기준 인천지역 기초의원 예비후보 전체 140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포함) 등 양당의 예비후보는 131명(93.6%)에 달한다. 반면 정의당 등 소수정당의 예비후보들은 고작 9명(6.4%)에 머문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한 중구에는 소수정당 후보가 아예 없는데다, 또 다른 4인 선거구 지역인 동·미추홀·서구에서도 소수정당 후보는 1~2명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지난 3월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반영해 득표율을 분석해보면 소수정당이 득표율 4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다. 지난 대선에서 소수정당의 득표율은 중구 3.9%, 동구 4.2%, 미추홀구 4.1%, 서구 4%에 머문다.
반면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득표율은 40%를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기초의원은 복수 공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당에서 표를 절반씩 나눠 가져가더라도 소수정당이 받을 표보다 많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중대선거구제로 늘어난 의석 수의 대부분을 결국 거대 양당에서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선 중대선거구제가 시범도입되지만, 복수 공천 등의 제한이 없어 실질적으로 그 취지를 살리긴 불가능해 보인다”며 “다당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인천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별 인구 증감 등을 고려해 계양구의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없애고, 서구에 3석, 동·연수·남동구에 각각 1석의 의석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총 5석의 기초의원 자리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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