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동 실종신고 느는데... 사전등록률 2018년比 27% 급감 “범죄 예방 위한 제도화 필요”
올해로 어린이날이 101주년을 맞은 가운데 경기지역 실종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 예방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등록 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도입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만 18세 미만 아동, 치매 환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아동이 길을 잃거나 실종될 때 조속한 발견을 위해 도입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 건수는 코로나19 방역 거리 두기가 해제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6천711건에서 2019년 6천444건, 2020년 5천843건으로 감소하다가 코로나19 방역 거리 두기가 차츰 해소되면서 2021년 6천19건, 지난해 7천22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년 대비 23% 이상 급증한 수치다.
하지만 실종 아동 예방책 중 하나인 지문 사전등록 인원은 감소했다. 지난해 스마트폰 안전드림앱 등을 통해 이뤄진 사전 지문 등록 건수는 2만2천454명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3만727명)에 비해 27%나 줄어든 수치다.
최근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A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지난해 경기지역에서도 여러 번 유인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A양은 실종신고 이후 5일 만에 발견되면서 지문 사전등록제에 대한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종된 아동을 찾는데 평균 94시간이 걸리지만, 지문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으면 평균 1시간 이내에 찾을 수 있다며 제도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사전 지문 등록으로 범죄 예방 효과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영유아 시기에 보육 기관과 연계해서 지문 등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야외활동이 잦은 5월은 미아 발생률이 높은 만큼 실종 예방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어린이날을 맞아 행사장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찾아가 지문을 등록하도록 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군포경찰서, 오산경찰서, 고양경찰서, 일산서부경찰서 등 26곳 경찰서에서는 지역과 연계해 지문 등록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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