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운영 여부 답변 요구... 市 “주체자는 인천경제청” 활용안·TF구성 ‘지지부진’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만든 화물차주차장이 무용지물로 전락(경기일보 4월5일자 1면)한 가운데, 여전히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IPA 등 관계기관이 책임만 떠넘기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0일 시와 인천경제청, IPA 등에 따르면 IPA는 지난달 중순께 시에 송도 9공구에 만든 402면 규모의 화물차주차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이 화물차주차장을 운영할지, 또는 철거할지 등에 대한 시의 최종적인 의견을 묻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시는 1개월이 지나도록 IPA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공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시 관계자는 “현재 화물차주차장 문제는 인천경제청이 IPA의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처리 등 행정적 부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즉 화물차주차장의 사용을 반대하는 주체는 인천경제청이라는 것이다.
반면 IPA는 화물차주차장을 조성할 때 시가 위치 등에 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내면서 (화물차주차장을) 만든 만큼, 시가 운영·폐쇄에 대한 의견도 내놔야 한다고 보고 있다. IPA 관계자는 “시가 항만 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것을 근거로 화물차주차장을 만들었다”며 “시가 인천경제청과 협의해 최종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시와 인천경제청, IPA 간 책임 떠넘기기만 이뤄지면서 이미 만들어진 화물차주차장의 활용방안이나 또다른 대체부지를 찾는 태스크포스(TF)는 아예 꾸리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달 인천경제청은 IPA에 대체부지를 찾고, 활용방안을 구상하는 태스크포스(TF)도 무산했다. 기관 간의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IPA는 대체부지는 시가 마련해야 한다고 내부 논의를 거쳐 결론 지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IPA에 심도있는 얘기가 오가지 않았고, IPA의 기관장이 바뀌면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 보면서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최근 가설건축물 반려 등으로 사실상 행정 절차는 끝났다. 대체부지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기관 간 갈등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지역 안팎에선 관계기관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주민들의 반대로 시나 인천경제청이 현재 IPA의 화물차주차장을 운영하기 어렵다면,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빨리 대체부지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화물차주차장은 물류기능 등을 위해선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해수부 장관이나 인천시장 등 최종 의사결정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한편, IPA는 지난해 12월 송도동 297의10 일대 5만㎡에 총 402면 규모 화물차주차장을 조성했지만, 인천경제청이 화물차주차장 운영을 위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6개월째 방치 중이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