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수백억원 소요… 국비 지원액 20~30%에 불과 재원 차질 민간사업자 ‘사업성’ 난색… 제역할 위해 국고 보조율 늘려야
인천지역 외곽의 택지개발에 따른 생활권이 넓어지면서 광역복합환승센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비 지원을 늘려 안정적인 추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고시를 받은 복합환승센센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5년 단위로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정책방향과 사업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21년 만든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다니는 부평역·인천시청역·인천대입구역을 비롯해 서구 검암역이 있다.
하지만 이들 복합환승센터 추진에 국비가 최대 20~30%만 지원받을 수 있는 탓에 당초 계획보다 후퇴하거나 지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대부분 복합환승센터가 최소 수백억원이 드는 탓에 민간사업자 역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복합환승센터가 아닌 환승시설 등으로 우회하는 등 당초 계획이 무산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복합환승센터의 성공 사례는 거의 없다. 대규모 민간자본이 역사와 연계한 대구의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와 서울 잠실역 복합환승센터 2곳이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복합환승센터를 당초 계획처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성공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 막대한 재원 마련인 만큼 국고보조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
윤태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도시 택지개발 등을 할 때 분양금에 ‘광역교통부담금’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 주민들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은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국고 지원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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