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병덕 의원 “닥사 소속 거래소, 유의종목 지정 원칙 없어”

동일 코인 두고 빗썸·업비트 조치 사례 달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8일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소속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이 닥사(DAXA) 소속 거래소들의 코인 유의종목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코인에 대해서 거래소별로 다른 조치를 내린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빗썸은 크레딧코인(CTC)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평가 중이다. 빗썸은 크레딧코인이 코인 발행량 정보를 허위 기재하는 등 공시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업비트는 똑같은 크레딧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크레딧코인은 해외 프로젝트로 포장된 버거코인(해외 가상자산)이지만, 실무자들은 모두 내국인인 사실상의 김치코인(국내 가상자산)으로 평가 받고 있다.

크레딧코인은 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 상에서 발행된 것이란 입장이다.

민 의원은 “닥사의 자율규제 능력은 사실상 상실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전반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