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한국의 중심으로 인구의 50.7%인 2천602만 명이 살고 있는 공동 생활권이다.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은 행정적으로 분리돼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상호 연결돼 있어 이들 3자 간의 대중교통 요금체계는 분리되기보다는 상호 협의를 통해 공동 이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주민 편의를 우선하는 행정원칙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인천시장, 서울시장은 수시로 만나 교통 문제를 비롯해 수도권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 협의를 해 왔다. 특히 지난 1월22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목소리로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3개 시·도가 공동연구와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 지난 1월27일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상호 공방을 보면 이들 3자가 과연 수도권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약속에 의문이 든다. 특히 경기-서울 간 교통 정책 어젠다 주도권 다툼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양상으로 확대되는 것 같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월 6만5천원에 지하철, 버스는 물론 따릉이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실물 카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실물 카드의 경우 최초에 3천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뒤 매월 6만5천원을 충전해 이용하면 된다.
상호 공방의 촉발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의회 시정 질의 문답에서 나왔다. 오 서울시장은 지난달 23일 “도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쓰면 서울시가 재정 손실의 60%를 부담함에도 도가 동참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서울시가 60% 예산 지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기도가 돕지 않는 탓에 시·군들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입장 자료를 내고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부정확한 것으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 자율 결정 사항이며, 도는 경기패스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는 김포, 군포, 과천이 참여하고 있다.
수도권 3자 간의 여론전으로 공방하고 있는 대중교통 재정 분담과 기후동행카드 참여에 따른 문제는 상호 공방으로 자신의 입장만 내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는 협의를 통해 주민 편의 차원에서 교통 문제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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