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법 본격 시행에 해당 지자체들 분주
경기일보 대상지 15곳 전수조사… 모두 추진의사
특정지역 파주·연천… 위임지역 고양·양주·포천 등
경기연구원, 기업지원혜택 범위 확대 필요성 강조
지역 국회의원들도 ‘파격적인 인센티브’ 절실 지적

 ② 접경지역 지자체 ‘유치전’ 불 붙었다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입니다. 발전을 도모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 해온 접경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도모하도록 해주십시오.”

지난 7월19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 이곳에서 열린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1주년 기념 평화경제특구 추진방안 및 조성 전략 세미나에서 파주시와 포천시 관계자들은 “접경지역에서 70여년간 희생을 강요 당해 국가 차원에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박정·윤후덕·김성원·김주영·박상혁·김용태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한 세미나는 서울대 이영성 교수 등 전문가 그룹과 통일부 관계자 등 대거 참석, 높은 열기를 반영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해 5월 첫 발의 17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법시행이 되자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특구유치 위해 용역발주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3일 경기일보가 법령상 특구대상 전 지역(15곳)을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추진의사를 보여 향후 유치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고됐다.

전문가들은 “평화경제특구가 성공하면 남북한 전체에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령에 특정 및 위임된 지자체마다 욕심을 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일 경기도는 “경기연구원(2015년) 연구조사 결과 접경지역 약 3.3㎢(100만평)규모 평화경제특구개발로 전국 생산유발효과 9조여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조7천억여원, 취업유발효과 8만여명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평화경제특구 대상 파주시 등 총 15곳 모두 추진, 치열한 유치경쟁 불가피

통일부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대상지역은 북한인접지역으로 DMZ남방한계선·NLL인접시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 총 15개 시군 지역이다.

이에 따라 특정지역(9개 시군)은 인천(강화, 옹진), 경기(파주, 연천), 강원(고성, 양구, 인제, 화천, 철원)이며 위임지역은(6개 시군) 경기(고양, 동두천, 양주 ,포천), 강원(춘천)이 해당한다.

경기일보가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15곳 모두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강력 희망하고 있다.

조사결과 중점분야로는 복합형(산업·관광·주거)추진은 파주가 유일하며 산업분야는 경기도는 연천, 고양, 동두천, 강원특별자치도는 화천, 철원, 춘천이다. 관광분야유치는 경기도는 김포, 포천, 강원특별자치도는 인제, 고성이다.

그러나 양주, 인천(강화, 옹진), 강원 양구 등은 “정부의 개발계획 등 향후 일정을 지켜보며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용역을 광역 아닌 자체 추진하는 곳은 파주·포천·연천군 등 3곳이다. 파주시 정해오 평화경제과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 6대 핵심산업에 무게를 둔 용역을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특구 중복추진 지자체가 상당하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재외한 경기도·인천광역시지역은 경제자유구역·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한다.

이에 경기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평화경제특구법에 명시된 인센티브가 70여년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는 너무 빈약하다. 기회발전특구 등 보다 형편없다”며 중복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 평화경제특구법, 평화 안보와 70여년 희생 지원위해 법 개정 돼야

평화경제특구법이 시행된 지 한달여 뒤인 지난 1월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은 ‘새로운 경제환경을 반영한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조성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서 평화경제특구법률안에 대해 수정·보완할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대다수 지자체들 의견처럼 기업 인센티브 수준이 경제자유구역법 등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지원혜택의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평화경제특구는)장기적으로 남북협력가능성을 논의해야하나 우선적으로 산업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성장에 방점을 두고 설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현 법률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권 반응은 긍정적이다. 김용태 의원실(포천·가평) 관계자는 “포천시는 단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안보적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했다. 당연히 성장이 더디다. 평화경제특구는 전환기적 성장 발전 방향이다”며 “남북경제협력이라는 개념에 더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제안한 것처럼 ‘평화안보’라는 큰 틀 속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의원실(파주갑) 관계자도 “평화경제특구법개정에 나설 것이다”며 “접경지역이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거점이 되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평화경제특구는 기존 일반 산단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며 “북한연관산업(산업, 관광)을 특색 있게 반영하면서 접경지역 발전에 초점이 맞춰 진다”고 설명했다.

“안보를 위해 오랜 세월 접경지역 의 한계와 피해를 감당해 온 파주시에 평화의 힘으로 열어 나가는 새로운 미래가 다가왔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진행된 경기일보와 인터뷰에서 “평화경제특구법은 파주시에겐 기회이며 이 법의미의 가치를 가장 드높일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지니고 있다. 평화를 대표하는 도시이자 남북교류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파주시의 평화경제특구 경쟁력과 관련해 “2006년 최초 법 발의 때 파주시를 대상으로 한 것을 보듯 판문점·대성동마을 등 평화의 가치, 공항·항만과의 근접한 지리적 이점을 골고루 갖췄다”며 “엘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클러스터를 갖춘 산업인프라 보유, 통일동산관광특구와 DMZ평화관광을 갖춘 관광인프라가 구축된 최적 조건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내 대표 민간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이 특정 및 위임된 접경지역 15곳 경쟁력(입지, 노동, 인구, 재정, 산업, 수출 등)을 비교결과 파주시는 상위 3위 중 경쟁력이 가장 높았다”며 “북측과의 인접성, 개성공단과의 연계성, 수도권인접성 등에서 타 지역이 따라올 수 없다”고 자부했다.

김 시장은 “경기도종합계획(2012~2020)에는 파주에 남북한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이 담겼다”며 “파주시는 이런 발판으로 파주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구체화연구용역을 서울대에 맡기는 등 통일부, 국토부의 특구지정절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시장은 “52만 시민이 특구 유치에 한마음이다”며 “시민참여 심포지엄개최, 명사초청 토크콘서트, 특구유치 염원시민음악회·시민걷기대회개최 등으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파주시 평화경제특구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단콩축제등 지역축제시 대대적으로 유치홍보에 나설 것이다”고 다짐했다.

“세계적 가치 그이상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한탄강 권역에 반드시 평화경제 관광특구를 유치하겠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최근 진행된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강원도 평강군에서 발원해 임진강과 만나 서해로 흘러드는 한탄강 유역 길이는 총 140㎞로 남한 80㎞중 포천지역이 40㎞를 차지한다”며 “한탄강은 남북을 연결하는 평화의 존재”라고 강조했다.

한탄강 지질공원은 지난 2020년 세계지질공원으로 처음 인증받았고 4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지난 5월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으로 재인증을 받는 데 성공했다.

백 시장은 “한탄강이 지닌 고유의 가치가 매우 우수하다”며 “최고의 접근성과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한탄강을 매개로한 포지셔닝으로 북한접경지역을 고려한 관광코스 공동개발 등 사업계획수립이 가능한 특구 최적합지다”고 자부했다.

그는 특구유치를 위해 오는 11월 ‘포천시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포천시의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과 특화된 개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시장은 “ 한탄강 권역에 총 1천700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한탄강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7개 사업이 이미 완료됐고 2026년까지 약 2천억원 규모의 공공 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410ｍ 길이의 국내최장 Y형 출렁다리 개통과 생태경관단지를 리뉴얼한 한탄강 가든페스타가 개장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아울러 백 시장은 “포천-세종간 고속도로, 제2순환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광역·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2030년 관광객 1천만명 달성을 목표로 내년에 한탄강세계지질공원에서 국제규모의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 관광지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와 함께 관광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소멸을 대응하는 한편 평화경제특구와 관광지 지정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