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 24일부터 6개월간 갭투자 봉쇄 인근 마포·광진 등 풍선효과 우려... 경기·인천지역까지 영향 가능성
정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며, 대규모로, 한꺼번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19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6개월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는 물론, 토허구역 규제에서 풀렸던 송파 잠실동, 강남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291곳이 다시 규제받게 됐다.
최근 잠실 등 토허구역 해제 조치가 기폭제로 작용해 집값이 급등하자 집값 안정화를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12일 정부는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했다. 이후 강남·용산·마포구 일대로 집값 상승세가 퍼져나갔고, 서울과 인접한 경기지역도 영향을 받았다. 특히 과천의 경우 2월 거래량(118건)이 1월(54건)의 2배를 넘어서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토허구역 지정을 통해 집값 상승세를 사전에 완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서울 주택 구매 수요가 마포·광진 등 한강 변으로 우회하는 풍선효과를 우려한다. 경기, 인천에 미칠 파급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강남권과 용산구 일대가 토허구역으로 규제되면서 거래 시장도 주춤할 전망”이라면서도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영등포(여의도)·마포·광진·강동· 일대 등으로 갭투자 주택 구매가 우회하는 풍선효과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접한 경기·인천지역도 토허구역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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