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지금은 내란종식 먼저”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 막는 것이 긴급하고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은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는 기형적 제도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되고 국정의 안정성이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고,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내란 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국민의힘도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해보겠다”면서 “일부 정치 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개헌 문제로 논점을 흐리고 내란을 덮으려는 시도는 하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다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이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