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동수‧심재철‧이명현 추천 이 대통령 4일 안에 특별검사 임명해야…7월 초 수사 본격화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12일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 상병 특검에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조은석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때 법무연수원장을 지냈으며 감사원장 직무대행 시절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 재검토를 지시한 인물이다. 감사원은 지난 1월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골프 시설 용도로 검토됐던 미등기 건물의 공사비가 대납 된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의 민중기 후보자는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냈다. 검사 출신의 이윤제 후보자는 현재 명지대학교 로스쿨에서 강의하고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 역시 내란특검에 한동수 전 대법원 재판연구원, 김건희 특검에 심재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채 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 3인의 후보자 추천을 마쳤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전현직 법원‧검찰‧군법무관 출신인 3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확고한 내란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천 절차를 진행했다"며 "특검이 신속‧단단호한 수사와 응당한 처벌로 지체된 정의를 바로세워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모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완료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안에 수사 조직을 이끌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지명을 끝내면 최장 20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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