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건축과를 중심으로 인력 등 행정 공백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일반주택 허가 및 훼손지 정비 사업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훼손지 정비사업 민원건수가 수백건 누적된데다 처리기한 또한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강성삼 하남시의원(민)과 지역 내 설계업계에 따르면 시가 최근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 등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인허가 절차 단축이란 외부 성과에 반해 정작 내부 행정 조직은 인력 공백과 과중한 업무로 행정 공백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직 주요 공직자들의 병가, 휴직, 퇴직 등으로 민원 처리인력 부족현상이 발생하면서 일반 주택 허가 등 건축 민원이 상대적으로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는 게 지역 내 설계업계 호소다.
실제로 보바스병원, 연세병원 등 기업 유치 분야 민원은 2주일 만에 준공 또는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력 부족 및 협업 부서간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반 주택 허가 행정을 중심으로도 수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훼손지 정비사업 건축허가 관련 민원 접수의 경우, 현재 200건 이상 누적됐는데도 처리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올들어 건축과 중심으로 주요 공직자들의 휴직 및 퇴사 등으로 공백현상이 초래되면서 우려된 인허가 지연 사태가 결국 현실화된데 따른 요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건축직 인력 부족 뿐 아니라 관련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구조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 같은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지역 설계업계의 분석이다.
강성삼 의원은 “지속적인 기업 유치와 기업 대상 민원 신속 처리라는 시정 기조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원 처리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내부 인력 충원 없이는 행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 받을 수 있기에 임기제 공무원 도입과 전담 TF 구성 등을 통해 건축 민원처리 구조를 개선하고, 사전 민원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은 시민 신뢰의 기반이 되는 만큼, 인력 보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균형 잡힌 민원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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