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논의할 때 아니다” 이종걸 “불가피하면 늘려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제기한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백가쟁명식 논의만 이어지고 있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반개혁적 발상’이라고 비난한 뒤 진정한 정치 개혁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새정치연합도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서 당내 이견으로 반발에 부딪혀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원정수 확대 주장과 관련 “지금 국회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며 “의원 수가 아니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정치 혁신이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회의 의원 정수를 늘릴 때가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에서 강력한 정치 쇄신과 개혁을 통해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 더 비대해진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현재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지방정부·지방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넘기는 지방 분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신의진 대변인도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를 바라보는 따가운 국민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의원 정수부터 늘리자는 것은 국민의 외면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지금 국민은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길 원하고 있다. 야당은 국민의 소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 문제에 관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논의될 문제로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기자들과 만나 “의원정수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풀릴 수 있는 문제”라며 “국민과 함께 공감대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한 전후 사정을 보고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는 이날도 자신의 소신대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찬성 의견을 쏟아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지역구 246명을 (포함한) 300명 구조에서 (지역구 대 비례 비율을) ‘2 대 1’로 유지하는 선관위 방안을 양당이 합의하는 데 있어 의원 수를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정수 숫자도 ‘제각각’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원은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덕양갑)이다. 그러나 박 의원과 심 의원도 각론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박 의원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심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의원정수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의원 정수를 360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