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공염불인가
[사설]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공염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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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선거관리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특히 ‘가짜뉴스’ 사범의 구속수사 원칙을 정하는 한편 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여러 지방정부에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자율적인 선거중립의 결의와 선언을 통해 공직선거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시장 선거에서 유력한 두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공무원 동원에 대한 공방이 초기에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선대위는 17일 논평을 통해 “유정복 후보가 공무원 동원령을 내렸고 퇴직 공무원에게 특별보좌역을 주겠다고 카카오톡 단톡방에 고지했다”고 주장하며 단톡방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유정복 시장 후보 측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유 후보가 퇴직 공무원 동원령을 내렸다는 박 후보 측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선거법상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후보 측은 유 후보 측의 퇴직공무원 선거동원을 거듭 비판하며 이 문제가 계속 확전될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 측 공방의 발단은 전직 인천시 공무원을 대표하는 모임을 구성하는 카카오톡 단톡방을 개설하면서 참여 독려 글을 올린 것과 정무경제부시장과 정무특보 명의로 유 후보 캠프 정책위원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일거수일투족에 항상 예민하게 모든 후보 측으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아온 전현직 공무원들의 가벼운 일탈로 보기에는 그 발단이 가볍지 않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문제는 공무원만의 문제도 아니고 캠프만의 문제도 아니다. 지방정권의 인사권 남용을 앞세우는 함량 미달의 정치권력과 유력정치권에 줄서기를 통해 입신양명을 노리는 정치지향 공무원의 이해관계가 같이 작용한 문제다. 다행히 초반에 이러한 중차대한 이슈가 제기되어 남아 있는 선거기간에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초반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전화위복으로 여길 수도 있다. 각 캠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차기 지방정권을 앞세워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는 악습을 끓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철저히 후보를 검색하고 지방정부는 합리적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잘못된 유착을 철퇴할 수 있는 공정한 지방행정의 기틀을 확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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