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천정부청사 일대 등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또 정부는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던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을 6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이를 위해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 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LH 등이 공공시행자로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천가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과천정부청사 주변의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4천가구를 공급하고,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도 주택 1천가구를 건설한다. 과천청사 일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가구를 늘리고, 기존 도심 내 개발예정 부지의 공급 확대를 통해 4천200가구가 공급된다.

아울러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주택 공급 유형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2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실거주 요건 등을 넣는 등 투기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던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을 6만가구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생애 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