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발굴…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확대

정부가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해 주택 수를 늘리고, 노후단지를 고밀도 재건축해 도심 내 공급하는 방안이다. 또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이 확대되고 용적률도 상향 된다.

근본적인 수요관리 대책에 이은 공급확대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급균형을 통한 시장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과천청사 유휴부지도, 골프장도 택지로

정부가 8·4 주택공급 대책에서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및 군부지 등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주택은 3만3천가구 규모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에는 총 6천200가구가 들어선다. 정부 과천청사 일대 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4천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는 총 1천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골프장이다. 태릉골프장은 총 83만㎡ 규모로, 택지로 개발하면 주택 1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정부가 수년 전부터 국방부와 군 전용 골프장인 태릉골프장의 택지 공급을 위해 협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 이번에 전격적으로 택지 개발이 확정됐다.

■용적률 500% 혜택 제시한 공공 재건축

공공 재건축은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250%이면서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가구 수가 500가구인 재건축 단지가 용적률을 300%까지 올리면 가구 수는 100가구 늘어나는 데 그친다. 하지만 이 단지가 용적률을 500%까지 받으면 가구 수는 500가구가 늘어난다. 늘어난 500가구 중 250가구는 일반분양되고 나머지 250가구는 기부채납 받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배분된다.

■기존 공공분양 물량 사전청약 확대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던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이 6만가구로 늘어난다. 실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청약대기 및 매매수요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의 1~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 진행된다.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2021년 3분기부터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방안에 포함된 택지 등에서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주거단지 고밀화

8ㆍ4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는 3기 신도시 등 택지의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3기 신도시 5곳과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등에 포함된 택지 등지의 용적률을 높여 2만가구를 추가로 짓겠다는 것이다. 현재 180~190%로 계획된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지역별로 1~10%p 올라가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나 녹지 등은 건드리지 않고 주거지역의 용적률만 소폭 올리기로 했다”며 “주택 용적률이 지역마다 다른데, 200%는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