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확보못해 심의 취소 놓고
道 “위원추천 요청 묵묵부답”
국토부 “일정 강행 이해안가”

경기도가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 산업단지승인 통합심의를 심의위원 불참 등을 이유로 심의 하루전에 취소해 지역민들의 반발(본보 4월9일자 12면)을 불러온 가운데 도와 국토교통부가 무산 책임을 서로 떠 넘기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9일 도 관계자는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던 산단 승인을 위한 파주희망프로젝트 통합심의 취소와 관련, “지난 3월말까지 국토부측 추천 심의위원 2명 참석을 예상하고 지난 4일 산단승인 심의 날자를 확정했으나 명단 통보를 해 오지 않아 부득불 심의를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거, 국토부에 지난해 12월로 만료된 국가교통위원회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고 몇차례 요청했으나 추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6조 3항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위원 요청받으면 국토부측은 7일 이내 추천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도의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 산단승인 통합심의 일정 강행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 등 산단승인 통합심의를 위해 심의위원들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위원 재구성중이어서 어렵다고 사전 통보했다”며 “ 그런데도 통합심의 위해 날자를 특정하면서 강행한 도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이런 가운데 파주읍개발추진위원회 최진섭 위원장은 “주민들이 수년동안 재산권 침해를 당하면서까지 기다려온 파주희망프로젝트사업 산단승인 심의를 위원을 확보 못해 취소시킨 것은 말도 안된다“며 “위원 미확보로 심의가 장기간 표류되면 그 책임은 도와 국토부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고 반발했다.

앞서 도는 국토부로부터 국가교통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받지 못하자 예정된 산단 승인 심의일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심의 자체를 돌연 최소해 파주 주민들의 반발을 자초했다.

한편 시는 파주읍 봉암리ㆍ백석리 일대 322만㎡일원에 지난 2011년 자동차테마파크인 페라리 월드사업을 추진하려다 백지화되자 그 대체사업으로 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을 1~5단계로 진행중에 있다.

파주= 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