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군 관계자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외환 의혹을 수사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군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은 법률로 규정돼 있고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은 모두 수사해야 한다.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은 극도로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며 수사 및 공보 활동을 하고 있다”며 “수사로 기밀이 유출된다거나 국가 안보가 저해된다는 폄훼는 지양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지난해 10월께 드론사에 평양으로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조사했다.
또 특검팀은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장관 취임 전 공식 지휘계통인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김 사령관과 관련 보고를 주고받았는지도 추궁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뒤늦게 작전을 보고받은 합참의 반대에도 이를 묵살한 채 드론 투입을 강행했으며 ▲드론사는 지난해 10월15일 무인기를 1대만 비행하고도 2대를 비행한 것처럼 내부 문서를 허위로 꾸몄고 ▲이 과정에서 투입 무인기가 비행 훈련에 활용된 것처럼 꾸미고자 GPS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건희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9일, 김 여사는 다음 달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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