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이미 시장에 지고 있다…'반증시 3종' 철회하라"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13만5천900여명 동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증권거래세 인상·노란봉투법 등을 ‘반증시 3종 세트’라고 지적하며 "더 늦기 전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은 이미 시장에 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순보유 잔액이 올 3월 공매도를 재개한 이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민주당 정권의 ‘반증시 3종 세트(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증권거래세 인상·노봉법)' 강행을 앞두고 공매도 거래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초 공언했던 것과 달리 오늘(4일) ‘노봉법'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고 미뤘다"며 “머지않아 민주당 정권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열심히 번 돈으로 자기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1천500만 국민의 수가 ‘반증시 3종세트’를 원하는 일부 민주당 강성지지층보다 훨씬 많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세금 정책에 대해 "새 정부가 앞으로 국내 증시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선명한 시그널을 내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반증시 세금인상 정책으로 이미 지난 주 우리 증시와 투자자들은 역대급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지금 진행 중인 미국 관세협정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보다 우리 기업들에 불리해지는 것이고 증시에 하방 압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이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사이트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등장했다. 5일 오전 8시 기준 13만5천9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상한 포퓰리즘으로 (투자자들을 국내시장에서) 다 떠나게 하지 말아 달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